[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 부인이 5년간 국세를 체납하다가 남편이 내정자로 지목되자 세금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30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 후보자 부인이 지난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74만5000원을 환급받은 뒤, 폐업 후에도 부당 환급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수년간 버티다가, 합참의장으로 내정되면서 6월14일에 황급히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후보자 부인은 국세 신고 및 납부 위반에 따른 가산세로 217만5000원을 추가로 물어야 했다.
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용임대로 쓰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 부인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부가세 환급 신고 기간인 2005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7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 정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정작 국세청에 따르면 후보자 부인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감면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5년간 내지 않고 버티던 세금을 합참의장에 내정될 즈음에야 갑작스레 냈다는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절묘하다"며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들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서려 했다는 것인지,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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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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