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밀월관계, 유화·기계 타격 우려

금융 서비스도 위축 전망..중국 진출·한중 FTA에는 오히려 호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국과 대만이 ECFA(경제협력기본협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켜 무역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안 협정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협정 원문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주력 산업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중국과 대만의 ECFA 체결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계, 방직,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군다나 이들 품목은 양안간 협정에서 가장 먼저 관세율이 제로(0)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과 대만은 조기수확(Early Harvest Program, 관세율 제로) 리스트에서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총 806개 품목을 포함시켰다.

이들 품목의 영향이 큰 것은 대만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무협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경쟁하는 품목은 HS코드 기준 50개 가운데 34개에 달하는데 대부분 석유화학, 기계 등이다. 즉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아이템 가운데 60%가 경쟁관계에 있는 셈이다. 지난해 대만은 중국에 572억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이 됐다.

특히 대만보다 중국의 개방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더욱 양보한 만큼 대만의 중국 수출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조업 뿐 아니라 금융 및 서비스, 관광 등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관계자는 "협정으로 인해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제주도보다 대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산업이 확대되면 금융업의 중국 진출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한중FTA 체결을 앞당길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다. 또 양안간 ECFA가 체결돼도 대만내 관련부처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시행 시기가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점도 다행스럽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중국 수출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대부분 현지화돼 있고 가공 무역 형태이기 떄문에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이어 "오히려 한중간 FTA 체결이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무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중국과 대만이 경제 협력을 하면 시장측면에선 파이가 커지고 활성화되므로 우리나라 경제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