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물가 중점관리 대상이라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과제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30대 품목'을 선정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관리대상 명단은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가운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업 집중도가 높은 것들로, 변화된 국민의 소비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아이폰, 넷북, 디지털카메라 등 첨단기기와 전문점 커피, 후라이드 치킨 등 다소비제품, 초콜릿, 캔맥주 등 산업집중도 고품목 등이 망라됐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2008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을 'MB물가지수'로 특별관리하다가 사실상 용도폐기한 바 있어 올 하반기 정부가 선정한 '30대 품목'의 물가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이 마련한 '물가관리 조사대상 품목 선정기준 및 품목' 현황에 따르면 30대 품목은 정부가 2008년부터 물가관리를 위해 조사해 온 11개 품목을 비롯해 정부가 새롭게 중점 관리하기 위해 선정한 19개 품목이 포함됐다.

기본 조사품목은 캔맥주, 영양크림, 휘발유, 경유, LPG, 가정용 세제, 스낵과자, 우유, 종합 비타민제, 오렌지 주스, 전문점 커피 등 11개이다. 신규로 포함된 19개 품목은 업종별로 ▲식품 5개(생수, 아이스크림, 치즈, 후라이드 치킨, 초콜릿) ▲디지털 제품 5개(게임기, 디지털카메라, LCD·LED TV, 아이폰, 넷북) ▲보건용품 4개(타이레놀, 일회용 소프트렌즈, 디지털 혈압계, 아토피 크림) ▲생활용품 및 기타 5개(아동복, 유모차, 에센스, 샴푸, 베이비로션)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선정 사유로 ▲정부의 생활필수품 관리품목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 ▲고가 품목 ▲10대 수입품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 ▲신기술 품목 ▲언론의 관심 품목 등을 꼽았다.

우선 ▲정부의 생필품 관리품목으로는 스낵과자, 우유, 샴푸, 유류, 세제 ▲산업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는 맥주, 초콜릿, 영양크림, 에센스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가 높은 품목으로는 액정표시장치(LCD)ㆍ발광다이오드(LED) TV, 아이폰, 넷북 ▲국민 다소비 품목으로는 게임기, 생수, 치즈 등이 망라됐다.

정부는 30대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주요7개국(G7)과 아시아 주요국, 주요도시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왔다. G7과 주요 도시는 미국(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밀라노), 캐나다(토론토) 등이며, 아시아 주요국은 중국(홍콩), 대만(타이베이), 싱가포르(싱가포르) 등으로 모두 10개국 10대 도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내외 품목별 시장규모와 업계 현황, 품목별 유통구조, 관세, 소비세제 등을 비교 검토한 후 대상 국가별 상품가격을 평균 환율과 구매력 지수 환율 등을 적용해 비교,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대 품목은 주로 국내외 가격차가 많이 나는 것들로 일종의 국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들"이라면서 "어떤 품목의 가격차가 많이 나는지, 왜 나는지 등 이유를 조사한 뒤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가격 측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이들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요국과의 국내외 가격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제한행위 시정 및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5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MB물가지수'로 특별관리하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사실상 용도폐기한 바 있어 30대 중점관리 대상 품목의 물가가 하반기에 안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30대 품목은 기존의 생필품 이외에 최근 산업동향이나 생활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관리 품목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 정부가 새롭게 선정한 품목들의 물가관리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