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물가대책 여전히 미흡하다

[아시아경제 ]정부가 어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5.8%' 못지 않게 눈길을 끈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징후는 이미 여러차례 감지된 만큼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수ㆍ기업인ㆍ연구원 등 전문가 333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표경기와 피부경기의 괴리감은 예상밖으로 심각하다.

일반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우리경제가 6개월 전보다 '매우' 또는 '약간'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는 대답은 15.7%에 불과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65.2%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경기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경제에 내재된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경제를 크게 보고, 안정된 자리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과 현장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 사이의 이 같은 경기 온도 차이를 어떻게 줄여 가느냐가 회복기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다.

정부발표를 보면 하반기 경제는 장밋빛 일색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5.8%에 이르고, 내수와 수출도 '쌍끌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도 3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위기대응에 중점을 두었던 경제정책의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에 본격 나서겠다는 얘기다.

지표에 대한 과신이 경기판단을 흐려서는 안된다. 남유럽 재정불안, 중국경제의 급변 등 대외 불투명성은 여전하다. 안으로도 물가, 일자리, 재정건정성,출구전략 등 무거운 과제가 산적해있다. 하반기 경제정책에 구호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믿음이 가지 않는게 아쉽다. 실업문제만 해도 서비스규제 혁파 등 근본 처방이 없다.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포스트 희망근로'로 8만여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임시방편이자, 지방정부에 짐을 떠넘긴 꼴이다.

공공요금의 원가공개 정도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하책이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정밀한 경기 판단을 바탕으로 서민대책의 알맹이 있는 후속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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