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 도입 2년,,노인 입원날짜 3배 넘게 줄어

일자리창출 효과 24만명, 올해 부가가치 3조7500억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인들의 입원일 수가 3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2주년 국제심포지엄' 행사에서 발표되는 주요 성과들을 28일 공개했다.

지난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체 5.6%인 30만명으로 이 가운데 26만명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했다. 80세 이상이 45%로 가장 많았고, 치매 중풍 질환자가 54%에 달했다. 여성 노인 비율이 71%로 훨씬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은 3312곳으로 제도 도입 이후 2.7배가 늘어나 공급율이 1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및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등으로 품질 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해당 기관들의 누적 수지도 323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제도 혜택을 입은 노인들의 요양등급은 2.38등급에서 2.43등급으로 호전됐고, 입원일수도 병원시설의 경우 종전 7.45일에서 2.21일로 3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았다. 제도 이용 노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5.8%가 경제활동 기회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도 4월말 현재 2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올해 3조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질병 예방 효과로 1년간 건강보험 1475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서비스품질 성과, 재정 성과, 기관 역량성과 3대 추진전략으로 국민적 만족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중장기 비전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삶의 질 지수를 개발하고, 요양기관 평가방식을 결과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사다리 개발 등 지원에 나서고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교통비를 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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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