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등 12개 공사 책임감리 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한 책임감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3명), 국토부 산하기관(3명), 공무원(7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여주~양평, 여천~여수 철도개량 건설공사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공사와 부실 신고된 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제4공구)궤도부설공사, 저가 낙찰(70% 미만) 우려가 있는 성남～장호원1 도로건설공사 등 9건에 대해 실시된다.

규정 위반시 국토부는 감리전문회사·감리원에 대해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 우수 감리현장은 연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제외한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까지 대상이 확대된다"며 "점검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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