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 손실액 2조3000억원

경기개발연구원 “정부차원서 미군기지 이전시기 빨리 확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지역경제 손실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간한 ‘동두천시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42.5%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제공하면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다.

미군기지가 주둔한 58년간 동두천시가 입은 총 지역경제 손실액은 17조4511억원으로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동두천시 지역내 총생산 1조1194억원의 약 25%에 이른다.

이후 2004년 한-미간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으로 인해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둔한 미군 기지도 2011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마스터플랜 확정과 예산의 배정 차질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이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합의에 따른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지연되면서 미군에 의존해 왔던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것은 물론 이전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주민의 기대감도 상실되는 등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동두천시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2006년 기준으로 1360만원으로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국(1728만원) 및 경기도(1577만원)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미군기지 이전이 2011년에서 2014년으로 미뤄지면서 연평균 3319억원, 3년간 총 9958억 원의 지역총생산(GRDP)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까지 5년 지연되면 총 2조2968억원(연간 4594억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박한상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원과 실무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와 기지 이전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무관은 이어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선 차원의 지원이므로 동두천시와 같이 희생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차원에서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차원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기를 확정해 지역주민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국가 정책적으로 반환기지와 동두천시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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