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오바마식 은행세 부과한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0일(현지시간)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 은행권에 이른바 '오바마식' 과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22일 공개하는 예산안에 은행세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세 부과 조치는 강력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세를 통해 30억파운드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별 징수 금액은 순이익이 아니라 대차대조표, 즉 자산이나 부채 규모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는 지난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와 비슷한 방식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세는 금융위기 동안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대형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국 정부의 은행세 부과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폴 마이너스 전 영국 금융서비스장관은 "은행세를 부과하면 영국 은행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은행들에 은행세를 징수하면 부담을 상각하기 위해 금융서비스를 높은 비용에 제공하게 되며, 국제적인 협의없이 영국 은행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은행들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