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수사' 파문, 국가 분위기와 연관 있을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찰 고문수사' 파문과 관련, 안경환(前국가인권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파문은) 정부나 국가의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18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인권유린 같은 행위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에 따라선 (고문을)필요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전반적으로 인권유린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첫 반응이 '때가 어느 때인데 고문이 있었겠느냐'는 것이었단 지적에 관해 안 교수는 "원래 경찰은 직무열의를 가지게 되면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 "그런 일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경찰 업무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인하게 돼있다. 그러나 결국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활동에 관해 안 교수는 "특히 경찰에 관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찰은 권력 중에서도 잘 드러난 조직권력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권력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활동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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