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세·금융거래세 도입하자"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회담에서는 예상밖의 결과가 도출됐다. 시장 예상과 달리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을 합의했으며, 주요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

이날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자국 은행들에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한 EU 정상들은 투기를 막기 위한 글로벌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적용하자고 결의했다. 이는 오는 26~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G20에서는 캐나다, 중국, 브라질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선진국들과 조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U회담 후 가진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비용을 분담하고 조직적 위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업체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내달 말까지 주요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한 영국 정부 관계자는 “25개 대형 은행들이 대상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 영국 은행이 5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은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를 주장한 반면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개별 은행들의 결과 공개를 꺼렸다.

또한 각국 예산안에 엄격한 규제를 두기로 결정했다. EU 회원국은 예산안을 자국 의회로 보내기 전 EU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결의했다.

지난달 EU는 유럽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와 함께 1조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마련했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그리스를 필두로 한 재정적자 문제가 스페인 등 다른 유로존 국가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은 “EU 정상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한 EU 정상은 스페인과 관련, 스페인 정부가 마련한 긴축 계획이 만족스러우며 스페인의 성공적인 국채 입찰로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담에서 스페인 지원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리스에 대해서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개편 계획이 제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또한 "내핍정책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