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적에 일정부분 인정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재정통계를 엉터리로 작성해 발표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일정부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발간한 '외평기금 이자비용 처리문제로 본 통합재정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예·결산 통합재정통계 기준 불일치 ▲디브레인 상 통합재정통계에 대한 일반국민이나 국회의 접근권 제약 ▲총지출에 대한 결산 미실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평기금을 추가해 2006~2008년중 재정적자 규모가 실제보다 연간 2조5000억원~4조원 가량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재정지출 규모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이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에 넣음으로써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 비용과 수입이 매년 수조원씩에 달해 국가 재정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동호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통합재정수지가 외평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자 수입 만큼 지출이 과대 계상돼 실제보다 수지규모가 왜곡 되어 왔다. 예산상의 수입 및 지출에서는 외평기금 예수금이자가 제외되고 결산상의 수입 및 지출에는 포함됨에 따라 예결산의 재정규모의 차이가 발생되는 문제가 초래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통합재정통계 작성시부터 반영하겠다"며 일부 오류를 시인했다.
또한 "IMF재정통계 매뉴얼에 따르면 외평기금은 재정이 아닌 금융기능을 수행해 통합재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결산시 외평기금 예수금 이자지출분을 정확히 발라내기 어려워 포함시켜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통계 오류를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오는 8월까지 바로잡고 2010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을 재개할 방침이다.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는 2006년 발행을 끝으로 3년간 발행이 중단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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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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