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난해 재정사업 56.6조 성과평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2009년도에 수행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 연구개발(R&D) 사업 70개, 정보화 사업 79개로 지난해 예산 기준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재정사업 평가는 분야별로 각각 조세연구원(일반재정), 과학기술기획평가원(R&D), 정보화진흥원(정보화 사업)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된다.

평가결과는 항목별 점수를 종합해 사업별로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 9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 '아주미흡'(50점 미만) 등 5단계로 산출된다.

재정부는 평가결과를 2011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며, 특히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하는 등 재정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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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