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복지, 유럽과 비교하는 것 옳지 않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을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우리나라가 서유럽 복지의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에 인정 하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금년 기준 2만불 정도 된다. 그러나 북유럽의 경우 많은 곳은 4만~5만불이 된다. (복지)같은 수준으로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럽과)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는)상당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면에서 나라마다 세출 구조가 다르다. 성장과 복지를 다른 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추구하는 경제발전의 목적을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다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느냐의 차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나라 전체적인 발전 단계라든지 국민소득 수준이 다른데 복지수준만 다르다 그렇게 지적하면 그런 나라는 조금전에 언급했듯이 국방비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다른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오 의원이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유럽의 복지병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가 복지 보다는 성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복지병이 있느냐"고 묻자 윤 장관은 "표면적으로만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럽의 과도한 복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자체가 근로의욕을 상실할 수 있고 지나친 재정의 부담으로 인해 지금 그리스 사태 처럼, 북유럽도 지금 국민부담률 기준으로 자기 소득의 40~50%를 정부에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 비용은 성장을 통해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니 성장을 하자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종국적인 목표는 같은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발전이나 성장 과정이 다르고 단계가 다를 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노령복지와 관련해서는 "노령복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금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에서 27%에 이를 정도로 부문별로 제일 많은 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결코 국민들의 복지지출에 소홀하지 않고 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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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