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담배소송 공익재단 설립으로 마무리되나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10년 넘게 진행 중인 '담배소송'이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공익재단 설립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담배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KT&G가 흡연예방활동과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들은 KT&G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대국민 금연운동과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이 유발하는 각종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니코틴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지원 및 젊은층 흡연율 감소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KT&G가 매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법인에 운영자금으로 출연, 향후 20년간 6108억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이에대해 KT&G 측은 일단 조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9월 28일로 조정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KT&G에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원고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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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