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천안함 '진실게임' 격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는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천안함 침몰 사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평화론'에 방점을 찍고 정권의 "안보 무능"을 부각시키는 파상공세를 펼쳤다. 이에 한나라당은 책임의 범위를 군 수뇌부로 한정하고 야당에는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며 역공을 폈다.

◆與, 군 수뇌부 집중 질타= 이날 대정부질의에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군 수뇌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천안함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군 수뇌부의 부실한 초동대응과 허위보고, 근무태만 등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군 지휘부의 기강이 엉망진창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장관은 어느선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느냐,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보느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 김충환 의원도 "한미 합동대잠 훈련 기간 동안 우리 전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해 침몰됐다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불편한 진실' 앞에서 군의 모습이 전혀 군인답지 않아 한 번 더 절망하고 있다"며 "진급과 보직에 얽매인 군 문화를 쇄신하는 등 치열한 대책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잠수함 정찰 실패, 늑장보고, 정보 왜곡은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담보로 한 범죄행위로 군 형법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野 "MB 대북정책이 전쟁 위협" = 민주당은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천안함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과 부실한 외교전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난 2년반 동안 북한 붕괴론과 급변사태론 등 이념 과잉과 비현실적 사고의 포로가 돼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전쟁을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남북관계를 파타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 날, 금융시장에서 29조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없는 안보리 조치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외교무능과 외교실패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외교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정권의 햇볕정책을 천안함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반격에 나섰다. 정옥임 의원은 "햇볕정책으로도 북한의 무장은 벗겨지지 않았다"면서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태에 국회는 규탄 및 재방방지 촉구 결의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영우 의원은 참여연대의 유엔안보리 서한에 대해 "우리나라의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련된다"고 염려했다.

한편, 국방연구원 출신인 송영선 의원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한국의 인터넷뱅킹 전산시스템에 사이버테러를 가하고, 도시의 지하에 깔려있는 광케이블, 도시가스선 절단 등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