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스폰서' 검사들 전례없는 징계 불가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 중인 성낙인(서울 법대 교수)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 위원장이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강한 징계 의견을 낼 방침임을 시사했다.

성 위원장은 7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검사들에 대한)상당한 수준의 전례없는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이)이 기회에 사정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규명위 조사에)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특검이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제도개선 문제와 관련, 성 위원장은 "큰 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기소심의위원회 등이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세한 논의는 범정부 TF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규명위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검찰 제도개혁 방안 등을 의결해 오는 9일 언론에 발표하는 선에서 활동을 접기로 했다.

규명위는 의혹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와 리스트에 거명된 검사들 사이 대질신문을 추진했으나 정씨 거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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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