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제 기다리나'..'스폰서' 규명위 조사 속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특검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활동 방향을 두고 고민에 빠졌던 '검사 스폰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일단 조사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되고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란 판단 아래, 건설업자 정모씨와 검사장들 사이 대질신문 등을 성사시켜 특검 논의와 관계 없이 조사에 마침표를 찍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규명위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다음주 초 산하 검찰조사단 인력을 부산으로 보내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건설업자 정모씨와 접촉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의혹의 몸통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과의 대질신문에 응하도록 정씨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17일 두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기초조사 대부분을 마무리했다. 당시는 여야가 19일 본회의 때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고, 규명위는 이전까지의 조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고 내부징계 의견 등을 정하는 선에서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었다. 여야는 구체적 내용에 관한 이견을 못 좁혀 법안 통과를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

규명위 대변인 하창우 변호사는 "규명위가 파악한 결과, 지방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법안이 바로 통과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두 달 정도 공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규명위는 이 기간 중 정씨와 검사장들 사이 대질신문을 진행하고 검찰 내부개혁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정씨 진술과 거명된 검사들 진술에 차이가 상당히 크다"며 대질신문 필요성을 지적한 뒤 "다음주 초 정씨를 설득해 대질신문 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검찰문화 ▲검찰 감찰권 확립 방안 ▲검찰 인사 ▲검찰 내부제도 등 본래 임무인 검찰 개선사항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마무리를 못 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규명위는 지금까지 정씨 진술에 거명된 현직검사 61명, 전직검사 11명, 전현직 검찰직원 2명, 참고인 14명 등 모두 88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중간발표 시점이나 검사장들 처리방안 등은 정씨 대질신문 뒤에 정한다는 게 규명위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규명위는 대질신문 없이 조사를 마무리하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대질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특검이 꾸려지면 특검 조사를 받겠다'며 대질신문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하 변호사는 특검법안 통과가 무산된 19일 "선거를 의식해 (법안통과)합의까지 했으면 통과시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무책임하다"라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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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