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국회서 세종시 논란 종지부"

의원 워크숍서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지방선거 완승의 여세를 몰아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정운천 국무총리 및 김태영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대여 공세 모드'로 전환키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국회운영 원내기조 방안을 마련했다. '평화, 민주, 민생'은 지켜내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은 철회시키고, '일자리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민생예산'은 실행한다는 내용의 '지·철·행'을 3대 핵심테마로 선정하고 이슈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야권연대를 통해 구성될 공동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내와 협력기구로 '민주당 지방정부 공동정책 및 예산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이행'을 천명하고, 필요한 법안은 국회에서 당론으로 입법발의를 해 관련 예산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현안별로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치수사업 취지에 맞도록 대운하가 아닌 4대강과 지방 하천정비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해당 사업지를 관할하는 야당 도지사는 자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세종시는 충청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만큼 지역 민심에 근거, 6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폐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정부에서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맞서 '한반도 평화수호 결의안'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함께 안보무능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와 국무총리 및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 공조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 움직임이 예상됨에 따라 '스폰서 검사' 문제를 재 점화시키고 '스폰서 검사' 특검 실시와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쟁점화 의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민생법안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6월 국회 처리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회 일자리 특위를 중심으로 성과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무상급식법안을 처리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임시 국회는 '국민 심판 국회'로 국민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회초리로 정부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는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경제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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