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5% 건보료 하위 5%의 11.2배

월 급여비는 비슷한 수준,,소득재분배 효과 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상위 5% 고소득 계층의 월 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이 하위 5% 소득 계층 보다 11배 정도 높지만, 병·의원 서비스를 의미하는 급여비는 거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09년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5% 계층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9만 332원으로 하위 5% 계층이 내는 보험료 8045원의 11.2배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계층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살펴보면 상위 5%가 6만 2550원 어치를 받아 하위 5%의 5만 6621원 보다 1.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측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계층과 적게 내는 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득 상위계층 5%는 보험료가 급여비 보다 2만 7782원 많았으며, 하위 5%는 급여비가 보험료의 7.04배로 나타나 건강보험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계층의 서비스 이용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했다.

전체 가입자 보험료 부담과 급여비 지출에서도 전체 분석대상 1470만 세대에서 보험료 지출 비용이 급여비 보다 많은 세대는 738만2000세대로 50.2%를 차지한 가운데 나머지 49.8%는 급여비를 더 많이 받았다.

보험 적용 인구를 5구간으로 나눠 살펴보면 소득 상위 20%는 월 보험료를 하위 20% 계층 보다 4.7배 정도 더 지불했다. 급여비가 보험료 부담의 1~2배인 세대는 전체 17.3%인 254만 세대였고, 최저 소득 계층 16만여 세대는 급여비가 보험료 부담액의 5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