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적자규모 사실상 5000억원..국고 조기지원도 헛심
고령화로 급여비 등 비용 급증..구조조정, 재정보충 해법 난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 상태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재정 수입 80%를 충당하는 보험료 등 수입 보다 급여비로 나가는 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데 따른 예견된 상황이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확보 채널 다각화와 구조조정 시도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연간 2조원의 눈덩이 적자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건보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공단의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9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3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4월의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것은 보험료 등의 수입이 전년 동기 보다 9% 늘었음에도 급여비 등의 지출이 같은 기간 보다 12.4%이나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월 전체 보험급여비 청구액은 총 10조5323억원을 기록했으며, 고령화 현상으로 수요가 늘어난 요양기관이 많이 등록된 병원급이 1조 38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23.8% 급증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가 국고보조를 조기에 집행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음에도 적자 악순환 구조를 막는 데 턱없이 모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ㆍ4분기 건보 재정수지는 지난 2월 국고지원금 3608억원을 조기에 배정받은 가운데 107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4월 205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달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지원금 조기수납분을 제외하면 4월까지 누적된 적자가 4586억원에 달했던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5월은 연말정산 보험료의 수납으로 연중 최고의 재정여력을 갖는 시기이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의 큰 폭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보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2002년 이후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등 실제 지원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에서 재정 악화 탈출구로 제시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도 업계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는 한 해 동안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정해놓고 총액 한도 안에서만 건보 재정을 쓰도록 하는 사전지불제도지만, 병·의원 업계에서는 지난해 1조 6000억원 정도의 보험료 체납 관리도 못하는 실정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가속화하고 있는 비상경영도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체 직원의 3분의 1인 정도가 구조조정된 가운데 또 다시 경영효율화를 앞세워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건보 노조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4조원 가량 미지급된 상태에서 정부가 공단에 떠넘긴 차상위 계층에 6000억원 이상이 지출됐다"며 "보험재정도 충분히 예견된 만큼 공단은 국가를 상대로 국고지원 지급, 진료비 지출구조 변경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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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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