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품질 따른 ‘관납품 구매예고제’ 추진

조달청, 공공조달정책 통한 고부가가치 하이테크산업 육성…노대래 청장 특강서 강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술, 품질 따른 ‘관납품 구매예고제’가 추진된다.

4일 조달청에 따르면 노대래 조달청장은 3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최고경제인과정에서 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주제=‘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공공수요정책 개혁’)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 및 품질에 대한 구매예고제 등을 들여와 기업 스스로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정책을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생산·금융으로 나눠진 글로벌 재생산구조, 저기술분야 중소기업 증가와 치열한 경쟁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공공수요정책 역할도 달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달정책의 행정성이 강하면 규제로 흐르고 시장과의 호흡도 어려워진다”면서 “나라발전 핵심인 고부가가치 하이테크(High-tech)산업육성을 공공수요 면에서 이끌 수 있게 조달정책기능과 산업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수요정책은 현재가격과 품질·기술 간의 상충관계(trade-off)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하지 않는 규격서는 산업발전을 억제하고 가격경쟁만 부추기며 저가경쟁이 품질향상·기술개발 의욕을 짓누르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불확실한 자본주의 미래에 대응키 위해선 강건한 위기극복 인프라(건전한 재정, 금융, 가계, 기업) 구축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 교육, 노사관계, 공기업, 기업구조조정 등 각 부문에서 고비용·저효율구조 청산을 위한 경제주체들의 노력과 녹색기술, 신성장동력산업,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전략적 육성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노 청장은 “기업인들에겐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면서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세계 자원시장과 소비시장의 블랙홀’인 중국시장과의 협력 강화와 동북아 협력구도 변화, 유럽 등 세계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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