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평사 감독기구 도입 '지각변동'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신용평가사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앤푸어스(S&P), 피치, 무디스 등 미국 3개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주요외신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내년 유럽지역 신용평가사에 대한 일종의 공동 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을 신설, 신용평가사 감독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ESMA는 신평사에 대한 영업 인가 및 취소, 제재, 감독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마이클 바니어 EU 역내시장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평사에 대한 규제 변화는 이 분야에 대한 감독과 투명성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움직임은 단지 시작이 불과하며 추가적인 세부 내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신평사 감독 강화는 지난 4월27일 S&P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하면서부터 촉발됐다. 부실 파생상품에 최고 등급을 부여,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데 한몫 했다는 비난에 이어 그리스 사태가 신평사 규제 강화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것. 신평사 독점과 신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자체적인 신평사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의 통제를 받는 유럽 신평사의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호세 마누엘 바로수 EC 집행위원장 역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고려중 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등급 평가를 세 개 업체가 독점하는 현재의 시장 구도는 정상적이지 않고, 이들이 모두 미국 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경쟁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유럽 지역의 강력한 움직임에 신평사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틴 윈 S&P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EU의 규제안은 신평사의 투명성과 신뢰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S&P의 정책과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 역시 "유럽 규제 담당자들과 정책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신평사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피치도 신평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지지하며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함께 EC는 신용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의 위험 부담과 보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바로수는 "유럽 정부들은 이달 말 열리는 토론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 금융 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일치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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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