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진우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출구전략과 관련해 현재의 거시경제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선물환 규제, 은행세, 재정건전성, 국제신용평가사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 위기, 국제 원자재 동향, 국내 고용문제 등 국내외 불확실한 위험요인이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고 금년도 전체적인 성장 흐름은 당초 예상했던 둘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경제를 운용해 최선을 다하면서 돌발변수를 대비해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성장 및 안정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해 "은행세는 G20에서 중요한 어젠더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우리도 은행세 도입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선물환 규제 문제도 G20에서 어젠더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본거래, 흐름에 대해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피츠버그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은 과대한 위험추구 행위를 한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원칙과 비용부담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동전의 양면성이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보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우리는 G20 의장국으로서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주도적으로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공조 흐름 하에서 11월 G20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세입 증대 방안으로 술·담배 등에 죄악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죄악세는 상당히 신중을 요해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당장 죄악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아직 과세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가격이 강보합 수준이고 수도권은 약보합 내지는 거래 건수가 줄었다.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면서 "LTV와 DTI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주로 주택건설협회, 주택협회 등에 참여하는 중견 이하의 건설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자금 사정이 좋이 않은 중견이하 건설업체들을 위한 미시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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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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