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법인 하루면 뚝딱..라부안을 아시나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근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통해 드러난 고액 자산가의 재산 빼돌리기는 유리지갑일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의 혀를 내두르기에 충분했다.

역외탈세 근절을 약속한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번 전담센터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전용계좌를 조사해 6600억원 규모의 해외 자금 마련 실태를 공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세피난처들이 공론화되면서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해외 세금회피지역은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하면서 자국 VVIP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왔던 나라들이 주를 이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의 지속적인 압력 등으로 더 이상 재산 은닉 안전지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신흥 조세피난처로 급부상한 제주도의 1/20 크기 밖에 안되는 말레이시아 연방직할령인 라부안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라부안은 이미 국내외 주요 기업가들의 역외탈세 온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지난 1984년 말레이시아 연방직할령으로 양도된 라부안은 1990년 자유무역지대, 역외금융센터로 지정되면서 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전혀 받지 않는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전 세계 기업의 페이퍼컴퍼니(SPC) 설립 천국으로 급부상했다.

이곳에서 SPC 설립은 단 하루만에 완료될 정도로 법 규제 장치가 까다롭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더구나 금융거래를 위한 각종 통신, 생활시설을 지원한 것은 물론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에 부쳐지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섬 지역 전체가 면세지로 각종 명품브랜드가 입점해있으며, 이들 제품을 구입하려는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현재 라부안 섬 전체 인구는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8만 5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관광객 수는 20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SPC와 관계된 글로벌 비즈니스 관광객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추정되는 SPC도 36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국세청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케이먼 군도 등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해서도 현지 정부와 공조를 통해 국내 기업가들의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앞으로도 자금 세탁이 이뤄지는 모든 곳을 추적해 조세 형평성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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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