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 '뿔' 났다

정부, 감정원 공단화 추진에 비상대책위 구성, 반대 서명 돌입 등 강경 모드 전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이 뿔났다.

정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사들이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며 반대서명 운동 등 결연한 행동을 보이기로 했다.

업계는 20일 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 첫 회의를 열어 반대 서명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며 5시간을 넘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만약 관련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 김원보 협회장이 사퇴하기로 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 문제를 추진하면 되는데 굳이 공단으로 만들어 감정평가업계 감독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기업과 공단의 기능 축소와 시장 경제 활성화 등 ‘작은 정부 큰 시장’ 방침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 왜 이렇게 강력히 나오나?

감정평가사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드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정원이 공단이 되면 감정평가업계 상전으로 등장, 감정평가사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와 협회 집행부가 함께 나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을 방문, 반대 입장을 전달키로 하는 등 움직임을 가속하 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감정평가사로 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2800여 회원 중 감정원 소속 평가사 205명을 제외한 회원들이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도 받기로 했다.

특히 만약 관련 법안이 입법예고되면 김원보 회장이 즉각 사퇴키로 하는 등 결연한 모습을 보였다.

◆“과다 보상 막기 위해 감정원 공단화 논리 맞지 않다”

이들은 과다 보상 문제가 있어 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드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감정원도 이런 면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다 보상 문제가 있다면 국토부가 나서 회원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하면 될 것을 굳이 공단을 만들려는 것은 감정원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감정평가사 지도 감독 등 공적 기능은 국토해양부가 수행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면 공단 설립 보다 국토부 조직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대 조직인 감정원의 공단 전환은 감정평가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등 감정평가업계 존립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협회 집행부 어려움 가중

감정평가업계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상장사 자산 평가 등을 놓고 공인회계사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감정평가 수수료 종가제 전환 등 굵직한 현안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런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감정원의 공단화 문제가 불거져 협회 집행부로서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특히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와 각을 세우게 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와 등을 돌리면서까지 사태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전문자격자들인 감정평가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에 들어갈 경우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을 것도 이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재 국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같다.

정부가 어떤 내용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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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