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이 밝힌 '단호한 조치'는 무엇?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천안함 침몰 원인 조사결과, 북한의 어뢰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내주초 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여 담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군사도발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과거에도 대남 군사도발이나 테러를 자행한 뒤 이를 부인해왔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드러난 만큼 그 같은 억지가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력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단호한 대응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참여해 공통된 조사결과를 내놓은 만큼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규 대변인은 "조사과정에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 함께 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도 각국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며 "결과에 대해 전체가 동의하는 결론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유엔 군사정전위로 가겠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같이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여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후속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를 구체화 한 후 이번 주말 청와대 참모진, 전문가들과 최종 협의를 거쳐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하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대북 제재 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안을 회부하는 것을 비롯 대북 지원 대폭 축소, 남북경제협력 중단, 제주해협 북한 선박 통과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단호한 대응조치의) 대부분은 대통령 담화에 담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군통수권자로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곧 결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담화에는 국민적 단합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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