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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민노총 타임오프 무력화투쟁 강력대응"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7일 민주노총이 오는 7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적용을 앞두고 6월 총력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피력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노총이 6월 임단협 시기에 집중해 현장에서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고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민노총의 주장은 순수한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정치 투쟁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쟁의의 목적상 정당하지도 않고,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도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임 장관은 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서 노동부가 의사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을 동원해 의사표현을 봉쇄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회의자료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막아야한다"면서 "참고로 근로시간 면제한도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쟁의회의를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처벌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 "노조는 정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표현이 행동으로 이어져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집단행동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임 장관은 노동부에서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단체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페이스를 보지 않고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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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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