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타임오프 '뒷끝남긴' 합의(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사정이 노조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7월 시행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결안에 대해 선시행 후 보완에 합의하고 노동부의 제안도 수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타임오프를 고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의 반대와 함께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 정부의 편법지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타임오프가 도입되면 유급 노조전임자는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을, 대기업은 현재보다 70%가량 줄여야한다.

◆한국노총, 근면의안 노동부안 수용..한 정책연대 복귀 낙선운동철회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유지키로 했다. 또 6.2 지방선거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 근면위 결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철회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자는 노동부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근면위 타임오프 한도를 3년마다 재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모니터링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보완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단체 주도로 설립된 민간자율기구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사퇴를 표명한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다. 작년 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하 산별노조 등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도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상급단체파견자 임금보전, 사업장별 차등 편법논란..민주노총 구걸했다 비난
하지만 노사정의 이같은 합의는 타임오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데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에 선심성 보완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게 하자는 게 도입취지다. 7월부터는 사업주가 직접 전임자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200여 명에 대해서는 근면위, 노동부 모두 타임오프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자발전재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해 사업주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피했으나 편법지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당초 타임오프는 3년마다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타임오프한도 가중치부여는 정부가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때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근무형태와 지역별 분산 여부, 종업원 수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고서 일정기간 지난 뒤에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뿐 아니라 금융노조 등 한국노총 산하 단체들까지도 이번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은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관련 구걸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른바 3자회동에서 또 구걸을 했지만 노동부의 답변이라고는 근면위 결정은 강행될 것이고 다만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소속 조직은 죽든 말든 상급단체 간부들이라도 살고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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