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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타임오프 한도 수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사업장별 특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례조항을 포함하기로 한 노동부의 제안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일정 기간 지나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보전과 관련해 사업주가 2년간 한시적으로 기금 등을 출연해 노사발전재단에 맡기면 재단이 이를 한국노총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역시 받아들였다.


다만, 이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게 하자는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인데다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견 전임자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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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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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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