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타임오프 '논란' 가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기업 노조 전임자수를 축소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논란에 정치권이 가세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가 지난 1일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근면위가 노동계 공익위원들을 배제하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도 근면위의 의결은 법적 시한(지난 달 30일)을 넘긴 만큼 무효라며 다시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노조법 부칙에는 근면위가 4월30일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 의견을 들어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재심의를 하도록 권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도 "양대 노총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면담에서 국회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재논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예정대로 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근면위에서 정당하게 의결을 거친 만큼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며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면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석춘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7명은 타임오프 한도 재논의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도 한국노총과 함께 한나라당 후보 낙선 운동 등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타임오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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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