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단 전환 추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감정원 지분을 100% 인수해 민간부분과 경쟁하는 부분을 줄이고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는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이런 방향으로 한국감정원의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정부 지분 50% 이하의 출자기관인 감정원을 전액 출자기관인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08년 발표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치로 한국감정원은 2012년까지 민간과 경쟁하는 평가업무를 최대한 축소하는 대신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민간 감정평가법인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기능을 95% 이상 민간에 넘기고 감정평가협회가 자율적으로 수행해온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새롭게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감정원 업무 가운데 공공성이 필요한 공공개발사업의 보상평가 기능은 유지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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