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김중수 총재 일문일답 (종합)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김중수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관련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 안정성장을 지속하려면 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하는 게 필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화정책 방향에 거시경제 변수 외에 국가경쟁력,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 관련 김 총재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도 변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은 일관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금통위는 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어제 남유럽 일부국가의 과다채무로 유로화 강세통화유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대한 총재의 견해는. 한은 외화자산 운용 방향 영향은.
▲유로화 약세는 유럽 각국과 IMF 등 국제기구,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안정되고 있다. 유럽국가 어려움이 다른 데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 강해지지 쉽지 않다. 외화자산운용은 이런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조치하겠다.

-회사채 금리가 국고채보다 빠르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부분은 완화적 통화기조 부작용은 아닌지.
▲저금리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 모든 상황이 적절하도록 반응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좋고 나쁘다 표현보다는 이도 시장 움직임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금리인상을 위해 민간 자생력 회복 부분을 제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건설 밖에 없다. 통화정책방향 금리 인상 시점이 임박한 건 아닌지.
▲건설은 부진하지만 고용은 민간부분을 통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모든 변수가 회복될 때 까지 시한을 정하는게 아니라 금통위원들은 변수마다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확인하는 정도다. 모든 경제 변수가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다 같이 변수를 고려하고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부가 금리인상 시점을 언급하고 있다. 시장에서 정부 쪽 귀를 기울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금리 영향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총재로서의 의견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니, 이때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금통위 입장에서는 다른 반응에 일일이 반응한다면 우리가 마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오해가 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보고 판단 결정한다. 다른 경제주체들도 그렇게 이해하기를 바란다. 남의 얘기는 다 참고자료로 불과하다.

-문제는 시장에서 정부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통화정책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 아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전략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금통위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 계속 지켜봐달라.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하겠다. 시장에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통화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해외 요인을 제거하면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된다고 보나. 인상하면 어떤 영향이 있나.
e해외 요인을 빼고 효과를 정리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GDP갭이 마이너스인데 언제쯤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는가. 통화정책방향 보면 당분간이라는 게 빠졌다. 그 의미는.
▲GDP갭이 여러 지표를 계산하면 거의 접근했고 앞으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높으면 인플레 대한 압박이 생긴다. 단지 얼마나 갈 것이냐는 조금 더 시한을 두고 봐야한다.

또 금통위 자료를 보니 당분간이 계속 있었다. 4월 9일 처음 왔을 때 표현 중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아가며 판단하겠다는 것을 넣었다.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다. 당분간 이라는 단어는 일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언젠가 빼야하는 상황이 있다. 금통위는 굉장히 많은 변수를 보고 있고 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더블딥 우려를 언급했다. 남유럽 재정위기로 더블딥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나. 국제공조 얘기해왔다. 하지만 각 나라 경제성장에 맞춰 가자고 하는 의견이 많다.
▲더블딥 언급당시 사실은 미국을 염두해 둔 것이다. 미국은 생각보다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당시만 해도 이러한 강한 성장세를 보일지 생각 못했다. 더블딥은 미국 유럽 등 큰 나라의 상황에 따른 간접효과가 큰 것이다. 그리스는 우리한테 미치는 직접영향이 크지 않지만 유럽, EU 정책이 바뀌면 간접효과가 커진다. 지금 더블딥 말할 상황은 아니다.

출구전략 국제공조 끝났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 나라마다 출구전략은 경제상황에 맞춰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어느 나라는 출구전략 시작했다고 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하는게 국제공조는 아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떠한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출구전략을 취하던 이에 따른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 시 정책은 같이 취해야 하지만 출구는 입장마다 다르다. 정보공유는 필요하고 이를 알아야 시장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열석발언권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당장은 아니라도 금리인상이 목전에 와있는데 열석발언권을 거둬들일 때 되지 않았나 시장 견해도 있다.

▲이와관련 좀 더 효과적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만 시간을 주고 지켜봐주면 이에 대한 현재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안이 있을 것인지 좀 더 검토하겠다. 길지 않은 시간내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생길 것이다.

-3월 둘째주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총액담보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은 통상적 당분간 3-4개월 의미한다면 7월, 8월 금리 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아닌가.
▲경제가 가변적이다. 한가지로 예측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금통위는 합의제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어느 금통위원도 목표시점을 정해놓고 무엇을 보고 있지는 아니다. 두달이냐 석달이냐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금통위원이 그때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G20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이 주요 의제다. 구체적 방안으로 어떤 것이 거론되고 있는지. 또 그리스 사태 이후 한국 위기사전예방차원 미국 통화스왑 문제에 대한 의견은.
▲안전망은 우리입장에선 중요한 과제지만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느냐 말하기 쉽지 않다.
한미통화 스왑도 좀 더 검토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 안정을 취하는 방법이므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구조조정도 변수가 되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느슨한 정책을 취해왔다. 일방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자, 위기 이전으로 추가조치를 취했으나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현재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올리느냐를 고려해가며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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