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11일 '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리스를 비롯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유럽 5개 국가 PIIGS에 대한 구제 계획이 늦춰지면 글로벌 신용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유로존의 심각한 성장 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위원은 "독일에서 최근 실시한 지방선거 결과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고 프랑스도 집권당의 지방선거 패배로 과감한 재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리스를 비롯해 국가 부도 위험에 처한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제 계획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임 위원은 또 EU의 '안정 및 성장 협약'에 명시된 재정수지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지난해 핀란드 등 6개국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불가리아만 충족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재정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구제 계획이 지연되면 이자율이 높아져 부채 상환 및 부채 담보 비용이 급증하고 결국 PIIGS 국가들의 재정 수지 악화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게 임 위원의 설명이다.
앞서 차르다니디스 그리스 국제경제관계연구소장도 "그리스가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6%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자금을 빌려야 한다면 가까운 시일에 국가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PIIGS 국가에 대한 대출 부실은 서유럽 국가 및 동유럽 국가의 대출 부실로 전이되어 위험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로존을 포함하는 유럽연합은 교역의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개별 회권국의 문제가 빠르게 전이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PIIGS의 총대출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3조8890억 달러를 기록했고 그 중 프랑스는 PIIGS 총대출의 23.4%인 9110억 달러, 독일은 18.1%인 7040억 달러, 영국은 11.5%인 448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부실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PIIGS에 대한 대출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이어 "유로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 수지가 양호한 국가들이 재정 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독일 등이 유로 지역을 이탈해 유로화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임 위원은 "우리나라 2대 수출지역인 유로존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재정 건전성 향상을 통한 국내 경제의 신뢰도를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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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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