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委' 신설"

[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앞으로 지식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신설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1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과 함께 개최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은 기본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되고 이를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수요자인 민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 협조, 외교적 노력, 전문가 파견 등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온라인 침해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창의자본 육성, 지식재산 신탁관리, 소송보험 등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식재산정책관' 운영, 조정·중재 등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활성화, 정규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교육 확대, 권리남용 방지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정중 LG전자 상무는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대기업 휴면지식재산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이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국무총리보다 대통령으로 해 국가 지식재산정책 추진 동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다음달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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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진 기자 ever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