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공정위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조정협의를 거부ㆍ해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해 제재하는 등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위장중소기업의 중기간 경쟁시장 참여 배제 조치 ▲건설위탁의 하도급법상 적용대상 범위 학대 ▲협동조합의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시장점유율 요건 폐지 ▲손해보험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시정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석유화학업계의 사후정산 관행 시정 등을 건의한다.

한편,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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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