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 급증‥정부 통제 강화 나선다

인천공항세관, 최근 수출 급증하는 반도체, LCD 등 물품 검사 비율 높이는 등 수출 통제 강화 나서기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되는 전략물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 당국이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에 나섰다.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해마다 국내기업들이 사전 수출허가를 받고 국외로 수출하는 전략물자는 2006년 5건에서 2007년 39건, 2008년 88건, 2009년 209건 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업체별로 자율적인 심사ㆍ통제시스템을 인증받은 후 수출입 여부를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자무역거래자'(CP:Compliance Program)로 지정된 업체도 지난 2007년 31개 업체에서 2009년 98개 업체로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난해 대외무역법 상 물건을 제조ㆍ수출할 때 제조나 또는 거래자가 해당 물건의 전략 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폐지돼 자칫 전략물체가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 4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 통관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방법, 품목별 사전판정 사례 및 불법 수출사례 분석,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특히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이 급증하는 반도체, LCD 및 IT제품류와 정밀검사기기류의 경우 전략물자로 전용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및 테러우범국가로 수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공항본부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의 제조자 및 무역거래자의 확인의무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업체의 관심을 재환기할 필요가 있어,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조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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