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버블 두마리 토끼 잡기 '무리수'

버블규제, 경제성장 둘 다 모두 이루려는 욕심이 화 부를수도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두 마리 토끼.' 중국 정부의 속내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고성장과 동시에 버블을 진정시키고, 위안화 페그제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욕심'이 커다란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같은 우려는 26일 중국 정부가 오는 8월 추가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약 4조위안(5860억달러)의 자금을 들여 에너지를 비롯한 9개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버블 신호가 뚜렷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 올해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경기과열을 억제할 긴축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잇따라 실행한 긴축방안이 좀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격이라는 것.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리웨이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예외적인 대응책이었다"며 "이것이 다시 시행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오해가 있었지 않나 싶다"며 "4조위안 규모 추가 부양책이 중앙정부 발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이와 캐피탈 마켓츠의 케빈 라이 이코노미스트도 "지금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과잉 경기부양"이라고 지적했다.

물가정책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약위안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인플레를 제어하는 것은 어려운 일. 중국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빨간불'이 켜진 현 상황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차일피일 미루며 수출업체 힘 실어주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지난 3월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평균 11.7%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단언, 기준금리 인상은 더욱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지난 3월 CPI(소비자물가지수)가 2.4%로 예상치(2.6%)를 밑돌면서 중국 정부가 긴축을 미룰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민은행의 저우치런 연구원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민은행에 물가안정과 환율 안정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요구할 순 없다"며 "이 두 가지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정부가 물가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우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과잉 통화공급을 예방, 위안화의 내부 가치를 보존하는 것을 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국과 중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 제어와 약위안화 정책 두 가지 모두를 추구하다 둘 모두를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사실 중국 정부가 긴축 압력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달만해도 1가구 3주택에 대한 부동산 대출 중단, 1가구 2주택 구입 시 불입금 50% 인상 등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미세 조정책들을 줄줄이 발표했다.

그러나 통화절상과 금리 인상이라는 가장 중요한 카드 두 개가 제시되지 않고서는 뜨겁게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와중에 나온 중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소식은 시장 참여자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한다. 긴축과 성장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서 할 것인지, 긴축을 포기하고서라도 성장 위주로 갈 것인지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강미현 기자 gro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