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중견건설사 "미분양 대책, 상황 판단 부터 틀렸다"

"준공전 미분양 보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 소진책이 더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가 전국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 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고민 중인 중견 건설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는 23일 올해 5000억원으로 책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해 총 2만가구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사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확약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의 회사채 유동화(P-CBO)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대로 신용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당장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의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 중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 지역만 본다면 지난 2월말 현재 미분양 물량은 총 1만6503가구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물량만 1만1031가구로 전체의 68.67%를 차지했다는 데 있다.

대구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진행 중인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준공전 미분양 물량보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며 "미분양주택 매입 규모를 늘리고 지방·중소업체 위주로 지원해주겠다는 정부 방침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원인 분석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B 중견건설사 관계자도 "현재 준공전 미분양 물량은 거의 없어 이번 미분양 대책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준공후 미분양 물량 소진을 위해 리츠나 펀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펀드 조성 자체가 힘든 분위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의 판매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LH의 미분양 매입 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준공후 미분양 물량 대다수가 대형 평형대다. 하지만 LH의 미분양 매입 확약은 149㎡ 이하만 가능하다.

C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2월말 현재 대구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1만1031가구 중 7178가구가 85㎡가 넘는 중대형 평수며 이 중에서 149㎡ 넘는 가구가 70% 정도 된다"며 "KB투자신탁 등 민간이 운영하는 리츠·펀드는 평형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준공전 미분양 물량 매입가를 분양가의 50% 이하로 제한한 것과 관련 "이같은 조건에 선뜻 나설 곳은 없을 것"며 "분양가를 낮춰서 매입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는 마지노선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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