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SSM 등록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상생협력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SSM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여 동안 지체된 최대 민생현안인 SSM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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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