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회견에서도 한ㆍ중 FTA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한ㆍ중 FTA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한ㆍ중 교역액은 1410억달러로 전체 교역액의 20.5%에 달한다. 일본(10.4%)과 미국(9.7%)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한ㆍ중 FTA 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44~3.1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도 있다. 한ㆍ중 FTA 체결이 가지는 비중을 가늠케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최근 동남아국가연합과 뉴질랜드, 칠레 등 7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또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과도 경제협력협정(ECFA)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둘러싼 각 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만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단순한 교역문제 이상의 의미도 있다. 남북관계를 감안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다. 한ㆍ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한ㆍ중 FTA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얘기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 공산품의 수출에는 득이 되지만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등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농수산물만 해도 지금과 같이 고관세에도 대량의 중국산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주름살이 늘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정부는 '한ㆍ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피해가면서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 조건 등을 균형 있게 맞춰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내수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실기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ㆍ중 FTA 추진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농업 분야 등 민감한 부분은 일단 제쳐놓고 양국의 상호 개방이 우선 가능한 분야부터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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