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선벨트에 24조 투입..원주-전주 '내륙첨단산업벨트' 조성(종합)

지역위,국토부,지경부 등 21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

[아시아경제 소민호, 조영주 기자] 2020년까지 24조여원을 투입해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이 추진된다.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에는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기술(BT)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중심의 '내륙첨단산업벨트'가 조성된다.

태백ㆍ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의 '백두대간벨트'는 휴양ㆍ생태체험 관광벨트와 생태ㆍ역사ㆍ문화 융합 창조지대로 개발한다.

또 다음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올해안에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1개의 이전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지역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발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난 남해안 선벨트 사업은 166개 세부사업에 민간자본을 포함해 2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한류수도권을 체류형 휴양지대로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조선산업과 신산업, 농수산업 클러스터 등도 만들어진다.

전남과 경남 접경지대인 남중권에는 동서통합과 지역상생기반을 구축하는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가 조성되는 등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된다.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은 다음달초 해안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2020년까지 166개 세부사업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추진된다.

내륙첨단산업벨트와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 연계협력 등은 일부 중복지역 조정 등을 거쳐 다음달 권역을 확정한 후 오는 9월까지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속도를 낸다. 올해 31개 공공기관의 청사가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나머지 기관의 청사도 설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 착공하는 기관은 부산 혁신도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등을 비롯 ▲광주전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구 한국가스공사 ▲울산 국립방재연구소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충북 기술표준원 ▲전북 농촌진흥청 ▲경북 한국도로공사 ▲제주 국립기상연구소 등이다. 연내 착공하지 못한 나머지 이전기관은 부지매입과 청사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초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월초 9개 기관, 6월말까지 5개 기관의 이전지역을 확정한 후 LH 등 이전계획 변경승인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위는 또 지자체간 연계ㆍ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광역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

올해 광역경제권에서 우수 연계ㆍ협력사업을 선정해 국비 540억원을 지원하고, 163개 시ㆍ군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2010~2014년)에 제시된 339건의 연계ㆍ협력사업중 우수사례를 선정ㆍ지원키로 했다. 올해 초광역 연계ㆍ협력 시범사업에도 국비 9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문화도시, 유교권, 신라권, 백제권, 가야권, 선비문화권 등 창조적 사업을 발굴하는 '창조지역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획일화 되고 전례를 답습하는 사업추진 관행을 없애고 지자체의 자구적ㆍ창조적 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도록 국비보조율 인상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역위는 이와함께 지난 2년간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효과도 가시화 되고 있지만, 정책 현장에는 아직 과거 불합리한 관행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중앙의존적 관행을 비롯 ▲행정구역에 집착한 소지역 이기주의적 개발 ▲부처간, 중앙ㆍ지방간 유사ㆍ중복사업 ▲컨텐츠 없는 기반사업 시설 유휴화 및 유지관리비 과다 ▲지역특성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붕어빵식 개발 ▲사업결과에 대한 책임성 부재와 인센티브 부족 등이 불합리한 관행으로 손꼽혔다.

지역위 관계자는 "종래의 나눠먹기식 지역개발에서 상생발전과 광역화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지역발전 정책의 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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