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 40만가구 주택공급 공공부문이 주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 전국에서 총 40만1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에서 18만가구가 쏟아지고 민간주택은 22만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지난해 공급실적과 비교하면 민간보다 공공의 역할이 훨씬 커진다. 민간 주택 건설 축소에 따라 공공의 역할을 대폭 늘린 셈이다. 하지만 민간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 강화 VS 민간 위축= 18일 국토해양부의 '2010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공급된 주택은 총 38만2000가구다. 올해 공급계획은 이보다 1만9000가구 많은 40만1000가구다.

지난해 정부는 총 43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지만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감소로 4만8000가구를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도 실물경기가 받쳐주지 않고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이 줄어드는 등의 여건에 따라 올 목표치를 작년보다 줄인 40만가구로 잡았다. 이중 공공에서 18만가구, 민간에서 2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공부문 주택은 지난해 16만8000가구가 공급된 것에 비해 1만2000가구 올려잡은 수치다. 민간은 약 6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 부분의 역할 축소는 분양가 상한제, 금융 규제 등으로 수도권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의 현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국토부는 민간주택 건설이 급격하게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 시장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일단 올 7월 이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택지를 민간에 공급한다. 서울 강남, 서초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공급규모는 시범지구의 25% 정도다. 이 택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감정평가를 통해 택지가격이 산정된다. 주택시장을 봐가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용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분양가는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보다 약 15% 가량 높은 3.3㎡당 15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분양시기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적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약 1조50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PF대출보증을 약 5000억원 규모로 조달해주며 신용도에 따라 보증 요건을 차등화 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각각 5000억원을 투입, 환매조건부 매입과 펀드·리츠 활성화에 나선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백지동의서로 조합설립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를 보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지방의 공공부문 공급 규모를 총 4만2000가구로 계획했으나 민간은 공공의 두 배 수준인 9만4000가구로 배정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이 12만7000가구, 민간이 13만8000가구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미뤄볼 때 분양참패지인 지방 주택 공급 물량이 민간에 쏠려 있는 셈이다.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올 주택공급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금융규제 완화 없다" 냉담= 하지만 이같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민간 건설업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간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강남 3구 이외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등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의욕을 저하시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한 중견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금자리 택지 공급 등이 민간주택 건설에 도움은 되지만 해결책으로 볼 순 없다"며 "경기침체로 기업이 무너지는 현 시점에 무더기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금자리 공급 시기를 조정해야 하고 민간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지구 택지 물량도 늘려야 한다"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와 주택 관련 대출 완화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재 주택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요구는 국민의 주거안정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해소해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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