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금융 개혁..패니메이 운명은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모기지 금융 시스템 개혁의 방향성을 고민 중인 미국 정부가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다.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양대 국책모기지업체인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7개 질문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발간했다. 금융업계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 시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모기지 금융 시스템 개혁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9월 프레디맥과 패니메이를 국유화한 뒤 지금까지 총 126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 부어 왔다. 일각에선 모기지 업체들을 통한 백악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며,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재무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정 정도의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점을 반영해 질의서에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있어 연방정부의 역할 ▲대출 기준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다. 미 정부는 아울러 오는 여름과 가을께 관련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 각계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숀 도노반 주택장관은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HFSC) 청문회에서 개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기지 금융 개혁을 성급하게 진행하면 부동산 시장을 위협할 수 있고, 패니메이의 프레디맥의 손실이 불어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를 백악관의 시간끌기로 보고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의 공화당 가사인 스펜서 바커스 의원(앨러배마)은 "이제 질문은 그만하고 정책을 내놓을 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하원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4년에 걸쳐 단계적 철수, 새로운 주택금융기관을 세우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주택 시장에 있어서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완전 민영화에는 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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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