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규제혁파 공동추진기구 출범 협약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 산하에 광역인프라기획단·규제혁파 공동추진위 구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수도권 규제혁파 공동추진기구를 출범키로 했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등 3명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광역교통인프라 구축, 환경 문제 및 규제혁파 등 수도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18개 실질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협약했다.

이날 협약내용은 ▲수도권 간선철도·도로·주운 등 광역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에 상호협력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공동 대응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파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추진기구 설치 등 4가지 기본 원칙 등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은 협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추진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과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 등 공동추진기구를 출범키로 했다.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지자체별로 독립적·배타적 방식의 도시계획을 글로벌 경제체제에 맞게 광역적·거시적 인프라 계획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직으로 3개 시·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광역교통망 조성, 광역물류망 구축, 광역환경기초시설 공동조성 및 운영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는 3개 시·도 상공회의소 등의 관계자 26명이 참여해 수도권 관련 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추진위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개 권역의 합리적 재조정 ▲수도권 중과체제도의 폐지 ▲낙후된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 4군(연천·여주·양평·가평)·1시(동두천) 등 7개 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공동협력 추진 7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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