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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바뀌니..경제성장률 전망도 상승

한은, 5.2% 전망..정부의 5% 성장률과 호흡 맞춰
민간 "4% 머물 것" 여전히 시각차 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상향 수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5% 성장률 달성을 놓고 정부와 한은,한국개발연구원과 민간연구소가 치열한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와 한은 등은 낙관론을 펴는 반면,민간 연구기관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여기에 국내외 증권사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5~6.8%로 높게 잡고 있어 논란은 더욱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은,"수출과 내수 회복돼 5.2%달성"

 지난 해 12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4.6%로 예상했던 한은이 5%대 전망치를 내놓은 데는 김중수 신임한국은행 총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총재가 지난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만나 긴밀한 정책공조에 합의하면서 한은의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은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없었다.


 한은은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되면서 상반기엔 6.6%, 하반기는 4.0%로 예상해 연간 5.2%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때 세계 경제 회복이 더욱 뚜렷해지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교역 신장세도 확대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의 실적치를 반영해 1ㆍ4분기 수치를 수정했으며,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와 대학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 올 들어 발표된 각종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10년 경제운영방향'에서 전망한 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재정부는 당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 되고, 세계경제의 회복 국면에 따라 수출수입이 감소세가 줄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KDI는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6.9%, 하반기에 4.3% 성장해 연간으로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욱 KDI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 모두 안정적인 회복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민간소비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 회복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대외요인 등 위험 요인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하방위험 요인이 대폭 축소되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KDI측은 5월에 성장율 전망을 상향 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4%를 전망했던 금융연구원은 이달 중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어메리카(BOA) 메릴린치는 지난 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6.2%로 제시했고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6.2%에서 6.8%로 상향조정했으며 노무라증권은 5.5%로 예상한 바 있다.
 

◆민간 연구기관 "5% 글쎄, 신중모드"

 민간 연구소들은 아직 5%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4%대의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성장률 패턴이 지난해 대비 '상고하저'로 예상하고 있다. 즉 상반기는 높지만 하반기에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환율이 점차 하락한다는 추세를 반영하면 하반기 상황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조만간 기존의 4.2%보다 0.5%포인트 올린 4.4%로 올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한은과의 시각 차이는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2%로 정부와 한은과의 시각 차이는 크다. 한경원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진데다 원ㆍ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회복이 제약을 받는 가운데 금리 정상화,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세제혜택 종결 등으로 내수 부문 개선 흐름도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창배 연구원은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둔화하고 일 평균 수출액도 아직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연간 5% 성장이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재정부가 성장을 중시해 성장률을 높게 설정한다면, 한은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제전망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신임총재 부임이후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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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강정규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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