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차별금지 국내 실태와 법제를 검토하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논의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관계자 19명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는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 차별금지법을 제정 방안 및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 등을 모색한다.

법무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70여개의 차별 관련 개별법이 있지만 구제조치의 요건과 효과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2월 정부가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