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무죄]희비 엇갈린 여야..요동치는 지방선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9일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판도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이 '정권 심판론'으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여권은 한 전 총리의 도덕성 문제로 공격 방향을 전환하고 '후보 자질론'을 집중 거론했다.

◆무죄판결 영향력은?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무죄판결에 따른 후폭풍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60.6%로 나왔다. 이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34.1%)보다 2배가량이다.

지난 3월 말 한 전 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무죄 가능성이 보도되자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여론조사기관 '더 피플'이 실시한 1월 여론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오 시장과 9.1%포인트 뒤졌지만, 4월에는 5.5%포인트 격차로 좁혔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음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와 맞물리면서 '정권 심판론'이 확산될 수 있다.

◆한나라 '당혹' 도덕성에 초점 vs 민주 '검찰개혁' 별건수사 배수진

때문에 한나라당은 한 전 총리의 무죄 판결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무죄 판결이 예상됐던 만큼 애써 담담한 모습도 보였다. 조해진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브리핑에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재연됐다"며 "검찰이 항소한 만큼 항소심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한 전 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켜 무죄 판결에 따른 동정론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법적 유무죄와는 별개로 한 전 총리가 공인으로써 도덕적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냉정하게 심판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이계 한 의원은 "한 전 총리의 무죄는 10%대로 좁혀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나라당이 서울시장과 맞물려 선거를 치러야 할 기초단체장에서도 반 토막 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무죄판결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당 핵심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서 정치검찰의 편파수사는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라며 "5월부터 한 전 총리가 여권 후보들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별건수사가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정치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국민과 함께 정치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것을 보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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