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장 낙관론 재정부-한은 밀월(蜜月)시작되나

민간 "4% 머물 것" 여전히 시각차 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긴밀한 정책공조에 합의한 가운데, 올해 경제전망에서도 두 수장이 한 목소리로 5% 경제성장을 낙관해 주목되고 있다. 전임 한은 총재와 달리 김중수 신임총재는 정부와의 경제정책 공조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금리인상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둔 통화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인 4.6%보다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시각에 거의 대동소이 해진 셈이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2분기 이후에도 성장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부는 올 초부터 5% 이상 성장을 장담했다.

사실 한은은 전임 총재시설만 해도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재정부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보여 왔다. 한은은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2월 기준으로 올해 성장률이 4%~5%일 확률은 47%, 5%를 넘을 확률은 34%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올해 분기별 지난해 기간대비 성장률이 1분기 7% 이하, 2분기 5%, 3분기 3%, 4분기 4% 안팎일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연간으로 추산하면 4.7~4.8%다.

하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 성장률 상향 조정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략 5%로 정부와 전망에 한발자국 다가선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년 경제운영방향을 통해 올해 5% 경제성장을 점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소비와 투자가 회복 되고, 세계경제의 회복 국면에 따라 수출수입이 감소세가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성장률이 5.5%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4.4%를 전망했던 금융연구원은 이달 중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올릴 계획이다.

반면, 민간 연구소들은 아직 5%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반기의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4%대의 전망치를 유지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올해 지난해 대비 성장률을 '상고하저'로 예상해 '상저하고'로 내다 본 한은의 전망과 배치됐다. 삼성연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상반기에 집중되고 환율이 점차 하락한다는 추세를 반영하면 하반기 상황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창배 연구원도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둔화하고 일 평균 수출액도 아직 금융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해 연간 5% 성장이 불투명하다”며 재정부의 분석과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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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재정부가 성장을 중시해 성장률을 높게 설정한다면, 한은은 물가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간의 경제전망은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신임총재 부임이후 정부와의 정책공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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