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시아경제 1면에는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새로 취임한 김총재와의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였다. 회의가 끝난후 윤 장관은 " 앞으로 재정부와 한은이 공조를 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데 완전히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발언이 원론적이 표현이기는 하나 시장에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경제팀과 '김중수 중앙은행'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 금리인상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한은의 관계가 '공조'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것이라는 징후는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감지됐다.
윤 장관 발언, 김 총재의 취임전후 어록만을 봐도 그렇다. 윤 장관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여러번 강조해왔고, 김 총재는 '한국은행도 정부'라고 말한 바 있다.
큰 틀에서 두 기관의 정책공유와 협력은 바람직하다.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고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 특히 두 기관의 긴밀한 공조는 필요하다. 앞으로 출구전략, 일자리회복 등 우리 경제에 놓은 난제는 많다. 이날 윤 장관과 김 총재의 웃음은 앞으로 두 기관의 원활한 소통과 공조를 예상케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조에도 원칙이 있다. 균형된 시각과 건전한 견제도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의 역할이 있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책무가 있다. 이같은 경계선이 허물어 지고 만에 하나 물가안정이라는 한은의 고유 책무가 다른 정책가치에 밀려난다면 국민경제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윤장관은 그동안 수차례 금리문제를 언급했다. 최근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재정부 차관이 참석했고, 어제 간담회후에도 열석발언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상호 소통과 공조를 위해서도 그렇다. 금리는 금통위가 결정하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맡는게 옳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관계에서 사안별로 협력하고, 건전한 토론과 논쟁도 하면서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지켜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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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주필 pm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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