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당 수급땐 2배 물어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정부의 복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다가 적발되면 수령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허위 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최대 2배의 징벌적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늘면서 복지재정이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중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급여의 부정수급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 조사결과 수도권 기초생활수급 24만 90가구 중 2%인 403가구가 부당수급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액도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급여, 양육비 지원, 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현금 급여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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